남양주 사립유치원 한 곳 감사 거부 재판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명단에 의하면 구리남양주권역 유치원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남양주 2곳과 구리 1곳이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남양주 3곳과 구리 1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전수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적발된 유치원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또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해 재판 중인 곳은 이번 공개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18곳으로, 여기에는 남양주 소재 유치원 한 곳도 들어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류처리나 회계 관련 부정이 대부분이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사안이 구체적이면서 부적정 사실을 반론하기에 녹록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남양주 A유치원(사립)의 경우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유치원회계가 아닌 계좌로 76,502,700원을 적립했다. 또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서 퇴직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연금보험료 400,008,280원을 적립했다. A유치원은 유치원의 교육용 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토지를 원아들의 현장학습시설로 사용하면서 유치원회계에서 29건 총 24,652,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남양주 B유치원(사립)은 허위서류로 회계처리를 하다 적발됐다. B유치원은 허위지출 서류를 작성해 15회에 걸쳐 총 199,245,000원을 설립자의 부친 등에게 입금했다. 또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해 2014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총 8,400,000원을 설립자의 장인에게 입금했다.

남양주의 C유치원(사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화장실 바닥공사 외 7건의 각종 소규모 공사를 실시했는데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다. 일부 공사는 설립자가 갖고 있던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설립자에게 이체했고, 옥상 텃밭공사의 경우 공사가 취소돼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 3,300,000원을 지출했다. 또 설립자가 교직원에게 교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로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22,232,375원을 입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C유치원은 차량기사 급여로 총 4회 10,254,8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년 1월, 2월, 5월, 8월 원장이 통학차량 기사업무를 겸직한다는 명목으로 원장 급여 외 차량기사겸직급여를 원장이 아닌 설립자에게 총 4회에 걸쳐 5,600,000원을 지급했다.

구리시의 D유치원(사립)은 2014~2016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공사 관련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총 28건 12,078,080원을 집행했다. 그밖에 2014년 3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 관리비(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명목으로 ○○교회에 매월 백만원씩 총 33 회에 걸쳐 33,000,000원을 지급했지만,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추가로 공공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명목으로 총 8회 1,285,253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MBC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MBC 뉴스 홈페이지 ‘유치원 감사 보고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기도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은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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