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시정질문서 별내 ‘클린넷’ 안전성, 경제성 등 지적

승인2018.10.09 21:34l수정2018.10.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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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별내 '클린넷' 현장 점검 모습(사진=장근환 의원)

지난 4월 시설수리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클린넷’에 대해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양주시의회 장근환(민주당. 진접) 의원은 8일 제255회 회의(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클린넷의 안전성, 경제성, 업체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응답에 의하면 클린넷은 기존 수거방식에 비해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두 배가량 더 드는 방식으로, 수리비와 교체비 등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파주시는 현재 시와 아파트 주민 간 비용에 대한 의견차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성남시는 기존 방식대비 발생한 차액에 대한 보전 문제로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수 년 동안 소송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현재도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의하면 클린넷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양주시와 같은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고 고장에 대한 문제점도 사례를 통해 지적됐다.

남양주시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2015년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도 경비원이 투입구를 수동으로 열다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사고가 있었다.

특히 고장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타 지역) 한 아파트 단지는 2년간 무려 493차례나 고장이 나 주민찬반 투표를 거쳐 아예 기계를 폐쇄했다.

정 의원은 다른 사례도 들었다. 인천 송도 국제 신도시의 경우 수천억을 들여 클린넷을 설치했지만 일부 가동률이 10%에 그쳤고, 전력소모 또한 설계대비 20배 이상이었다.

장 의원은 오는 연말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심사 내용 등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위탁운영 입찰 공고를 통해 한 업체와 5년간 133억9천만원 규모의 운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별내동 클린넷은 LH가 598억원을 들여 설치한 외부투입구 투기방식의 지하매설관로 이용 쓰레기자동수거 시스템으로, 2014년 남양주시가 넘겨받아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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