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연애 하겠나’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4만건

데이트폭력 해마다 증가, 2014년 6675→2017년 1만303건 승인2018.10.07 14:38l수정2018.10.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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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3명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 느껴
연인・헤어진연인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등 증가세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가 종종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가위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1만303건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올해 또한 1만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올해 1~8월 입건건수는 2014년 한해 총 입건건수보다 많은 6862건이다.

최근 5년간 혐의 별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53건이나 발생했다. 매달 약 6.3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셈.

눈여겨 볼 점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가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천357건으로 61% 증가했다. 올해 또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올해 8월 기준 977건)

신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범죄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데이트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의하면 2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엔 20대 34%(3천873명), 30대 25.2%(2천868명), 40대 20.0%(2천276명), 50대 14.3%(1천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이었다.

특히 20대 가해자 수는 2016년 2천799명에서 2017년 3천873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1∼8월에만 3천125명이 입건돼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신 의원은 “최근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단위: 건)(자료제공=신용현 의원실)
▲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 별 현황(단위: 명, %)(자료제공=신용현 의원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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