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16년 131,465건→17년 325,851건

승인2018.10.06 09:04l수정2018.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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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으로 인한 무인단속이 2016년 131,465건에서 2017년 325,8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이 2016년 대비 248% 증가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 제출자료: ‘지방청별 스쿨존 내 무인과속단속 현황(2016~2017)’, ‘지방청별 최다적발 상위 10개소(2015~2017)’

이렇게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이 증가한 것은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380여개이던 단속카메라는 2018년 현재 577개로 늘어났다.

남양주의 경우 진건읍 진관리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진건IC->경찰서)이 지방청별 스쿨존 무인과속단속 최다적발 상위 10개소에 포함됐는데, 2015년 1246건, 2016년 856건, 2017년 1983건 적발됐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수유동 인수초 앞 스쿨존(국립4.19삼거리→국립재활원앞교차로)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1,644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서울 쌍문동 숭미초 앞 스쿨존(숭미초교 교차로→숭미파출소사거리) 10,793건, 울산 수암초 앞 스쿨존 9,935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6,402건), 경기(72,199건), 울산(23,289건)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이 300%를 넘는 시・도는 경남(759%), 충북(630%), 경기북부(451%), 서울(386%), 경북(384%)이다. 300%에 가까운 시도는 울산(285%)이다.

1995년 도입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돼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34,415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은 42,682명, 사망은 190명이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1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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