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1건에서 2017년 1329건으로 '42.87배' 증가
초중고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지난 5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위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에 의하면 학교(초중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3년 31건이던 것이 2017년 1329건으로 42.87배나 늘어났다.
지난 5년간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 추이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13년 31건이던 것이 2014년 145건, 2015년 234건, 2016년 576건으로 그리고 2017년에는 132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동안 아동학대는 매스컴의 영향인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 의하면 그 같은 인식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1세 미만에서부터 만 17세(고2)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집계한 통계로, 초중고 학교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건수와 비슷해지더니 2017년에는 학교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514건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3년 217건에서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으로, 학교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현저히 낮았다.
한편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2%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재학대도 역시 가정 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학대 총 발생건수 중 무려 92.7%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특히 2016년 친부와 계모로부터 지속된 아동학대를 받다 사망한 일명 ‘원영이 사건’에서 보듯이 재학대는 심각한 문제인데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3년 980건에서 2017년 19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 재학대는 초기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발생건수를 보면 2013년 980건, 2014년 1027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19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만 8~15세 구간이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다. 서울시(12.13%) 인구가 약 1000만, 경기도(23.28%) 인구가 약 1300만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었다. 이는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학대자의 91.3%가 부모이고 재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가 92.7%인 점은 결국 아동학대로 적발된 부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2017년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어도 근절은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