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치료비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 분석
국회 보건위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들에게 5년간 집행된 공단부담금 등은 22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해당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는 고작 4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24억8천만원이다.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넘겼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 국적(68명)이었다. 대만 국적(5명)까지 포함하면 중국계는 73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일본･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캐나다･태국･필리핀･파라과이･파키스탄은 각각 1명이었다.
최 의원은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A씨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1천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공단은 5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으로 6천1백만원을 지불했지만 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천5백만원을 돌려줬다. A씨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채 3백만원이 되지 않는다.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해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을 치료했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 그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1억1천7백만원을 지불했다.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C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C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7천5백만원이 나왔고 건강보험공단은 4억2천7백만원을 지불했다. 공단은 C의 부모가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4천8백만원 중에서 1천8백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이라면서 돌려줬다. C의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는 260만원이다.
89세 대만인 D씨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치료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병원비로 1억9천8백만원이 나왔지만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낸 본인부담금은 2천1백만원이다. 하지만 본인부담 초과금액 환급으로 720만원을 돌려받았다. D씨의 자녀가 낸 보험료는 3년 동안 317만원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이었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자였고 40명은 직장가입자였다.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는데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 31,983명의 외국인이 치료받고 출국했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은 3년간 228억에 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달 21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