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가 13일 끝난 제279회 회의(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2회 추경을 17억4650만원 삭감했다.
시의회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예산과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 등 총 18건을 삭감했다.
세입부문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승인됐다. 그러나 세출부문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일반회계는 1,746,500,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립노인요양원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1,000,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910,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 전액 삭감됐다.
갈매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위탁 예산 5,000,000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3,000,000원은 당초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며 전액 삭감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맘카페)운영 위탁 예산은 15,670,000원 중에서 4,500,000원은 승인하고 11,170,000원은 삭감했다.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예산 815,560,000원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
학생승마교실 운영 예산 67,200,000원은 승마교실 대상 학생수를 당초대비 300명이 증원된 500명으로 운영코자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나, 현재도 신청학생이 미달할 뿐만 아니라 추가 대상 300명의 근거자료도 없어 전액 삭감됐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사업비 400,000,000원은 당초 승인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자전거도로 제초사업비 25,000,000원은 지방하천 풀베기 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500,000원은 삭감하고 12,500,000원은 승인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파봉기 구입비 150,000,000원은 설치에 따른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좀 더 검토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시립도서관 관내상호대차 사업비 32,976,000원은 사업추진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비 42,504,000원은 자체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역시 전액 삭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점도 지적됐다. 박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결산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공시를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