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할 터

공공건설임대 13만7천호+주택매입・전세 임대 6만3천호 승인2018.09.20 14:56l수정2018.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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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6만1천호
경기도시공사 직접 공급 4만1천호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20만호 더 건설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이던 것이 2022년 57만6천호로 대폭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늘어난다.

경기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경기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LH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5년간 공공임대주택 4만1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도내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천7백호인 것과 비교하면 4만1천호는 기존 직접 공급 물량의 5배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해 1억6천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간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5천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내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장기임대 비율 ※ 경기도, 국토부 협의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22.7%→상향 확대 공급 계획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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