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토지보유세’ 부과하면 해결

토지보유세 실행의지 있는 시도 시행토록 시도조례 위임 제안 승인2018.09.12 09:24l수정2018.09.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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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여당에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남북경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며 “8조7천억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천억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 1,364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원 등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지원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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