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개 시･군, 관련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징수한 보전부담금 GB 보전‧관리에 전액 투자해야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1～3%→10%) 요구
GB 단속공무원 충원 여건 개선 필요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돼야
지자체 내 개발제한구역(GB)이 있는 경기도 21개 시･군이 정부의 GB 보전부담금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도내 19개 시·군 단체장은 9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참석한 단체장 전원의 서명한 가운데 ‘GB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건의문에는 GB법 규정대로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GB 보전부담금은 GB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GB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GB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한 3,048억 원 가운데 GB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 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 5,366억 원의 64%인 3,442억 원이 GB에 투자됐다.
도 관계자는 ‘GB는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현행 GB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가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수수료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GB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현재 시군이 GB 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까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해당 시군의 GB 면적 비율만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는 김윤식 시흥시장을 초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과 대변인 선출은 김 시장에게 위임했다. 협의회는 GB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 2회 이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시군 단체장은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