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병)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조성원가･개발이익 공개 및 이익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공문을 발송해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관련 이익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주 의원의 주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원가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것에 의한 것으로,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다산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원가 공개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농사거리~빙그레공사 도로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다산1동(도농사거리)~빙그레 제2공장 앞 교차로 도로확장(L=514m, B=20~28m) 사업에는 약 800억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산2동과 미사2동(하남시)을 연결하는 수석대교(1.5km, 4차로 한강 교량신설 사업) 사업에는 약 2,000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이윤추구 보다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익환수를 통한 지역기여 사업은 실례가 있었다.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환수해 공원조성사업(2,761억원), 터널공사(920억원)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4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해 영종·용유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투입키로 했다.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동, 지금동 등) 약 144만평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입주 세대수와 인구는 각각 3만2,115호, 8만2,77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