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상업행위 비율 5%→20% 상향 노력

승인2018.08.12 17:09l수정2018.08.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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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0일 6번째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사진=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기획 이뤄지는 대로 대외활동 하겠다"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전략이 지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에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나 건의가 주를 이뤘지만, 조광한 체제 들어서는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 됐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규제를 풀어달라고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규제를 풀 수 있게 배경이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로, 남양주시는 팔당호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고도화가 실현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구의 20%까지 생활시설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현행 5%까지 상업행위 가능)

문제는 하수처리장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이다. 현재 있는 8개 하수처리장을 고도화하려면 개소당 약 200억원 이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남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수도권 2천8백만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근 43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준비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자료를 통해 조안면 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정부와 수도권 시민의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의지는 8월 6일 과장, 팀장 등 전보인사 임용식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조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굴레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느냐에 따라 남양주의 미래와 사활이 걸려있다. ‘기획’이 이뤄지는 대로 제가 활동을 밖에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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