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부의장, 와부뉴타운 문제 조속해결 촉구

지역 주민 “제발 살려 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김 부의장, 21세기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나?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부의장이 23일 개회한 제525회 임시회서 와부 뉴타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부의장은 실현 가능한 지구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추진이 어려운 지구는 신속하게 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7년 3월 20일 제144회 임시회 당시 덕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뉴타운 사업은 그 당시 아직 성공 사례도 없고 지구 지정 시 사유 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었습니다.

하지만 덕소 뉴타운 지구는 시작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턱없이 부족 했습니다.

처음 덕소지구 신청 시 상업중심지역으로 신청했다가 경기도에서 상업중심지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다시 기존 아파트 단지를 졸속으로 편입하여 주거전용지구로 재신청하는 등 처음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도시공사는 마치 뉴타운이 되면 도로가 확장되고 공원과 녹지공간이 생기고 문화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등 경기도시공사의 덕소뉴타운 홍보관은 책임지지 못할 장밋빛 공약을 난발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주민들은 덕소가 과연 뉴타운 지구로 적절 할까 과연 잘될까 반신반의하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부동산과 아파트가격의 상승기대 세력의 적극 지지를 받고 뉴타운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힘없는 우리 주민들과 능력 없는 본 의원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소 뉴타운지구 추진현황을 보면 아직도 추진위 1(한) 개소, 조합설립인가 3(세)개소, 사업시행인가 5(다섯)개소로 진행 중이며 이중 도곡1지구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준비중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 할까요? 이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또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 우리 와부는 도로와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 주택가에 도시가스도 연결이 안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주택은 보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가는 공실에 수리도 하기 어렵고 상가 권리금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건물의 신축은 꿈도 못 꾸는 정말 21세기 도시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가 되지 않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생긴 대출금은 이자에 이자로 또 빚이 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야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 한분이 본 의원 에게 전화 하셨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뉴타운 때문에 와부가 얼마나 망가 졌는지 알고 있나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납니다. 제발, 시에서는 뭐 하나요 뉴타운 찬, 반 한번 주민들한테 빨리 물어봐주세요 빨리 결정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수십 번의 제발이란 말을 하시는 절절한 호소에 저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 거기에 고소 고발 등 지역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와부는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환경에 남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였습니다.

왜 우리 와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뉴타운 입니까? 덕소 뉴타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에 더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정했던 전임자가 결정했던 잘못된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들이라면 지금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도 12년 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지역 대표였다면 그 당시 덕소 뉴타운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책에 와부 주민 여러분께 죄스럽고 또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피해지역과 주민 여러분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때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민들과 대화해 주십시오. 앞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실현 가능한 지구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사업성공을 위한 기반 시설부담 부분을 과감히 조정해 줌으로써 사업이 조속히 실현 되도록 지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신속하게 주민의견 청취 후 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와부지역 미래도시에 대한 결정이 투자나 투기 세력에 의해 좌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량하고 평범한 와부 주민 고통 받는 우리 와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뉴타운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그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