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 지구지정고시, 반대주민 ‘시장은 대책 마련하라’

조광한 시장 “대화할 용의 있다. 공동의견 내 달라” 승인2018.07.11 20:27l수정2018.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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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예고한 대로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이 7월 중 고시(국토부 7월 10일 고시, 제2018-409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됐다.

국토부는 5일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전략환경평가 진행 중인 신규 공공주택지구 9개소를 7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명단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와 남양주 진접2 지구가 들어있다. 둘 다 신혼부부형 공공주택으로, 정부는 이 공공주택지구들을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명명했다.

진접2 지구 사업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주 등 주민들은 토지수용을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수용’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고시가 난 다음날인 11일 오전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남병목) 소속 주민들은 진접2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시장은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접2 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조광한 시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시장 당선 이전 출마자시절 진접2 대책위 등과 ‘경청과 소통’ 시간을 마련하는 등 진접2 지구 문제에 대해 그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조 시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양주 미래발전을 위해서 진접지구가 어떤 식으로 활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자족기능을 가진 지구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진접2 지구 사업 백지화 요구와 조 시장의 경제자족기능 지구 구상은 모두 현재 상황에선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 중 신혼부부형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조 시장은 진접2 문제와 관련 “주민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선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시 정부가 세 개 있다고 치자. 주민들은 어느 동사무로 찾아가야 하는가?”라며 ‘역지사지’ 관점에서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접2 문제와 관련 현재 구성된 주민단체는 4개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접2 사업을 반대하면서도 저마다 현재 처한 상황에 의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국토부 7월 10일 고시, 제2018-409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토지이용구상안(본안)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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