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도시락 만들어 팔고, 정부보조금 부정수령

㈜OOOO푸드가 도시락 제조에 사용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
㈜OOOO푸드가 도시락 제조에 사용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도시락 9억 원어치 판매
인건비 등 정부보조금 3억 원 부당 수령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OOOO푸드는 유통기한 2년이 지난 해물 동그랑땡 등 30여 종의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한국OO회 서울․경기 지역 지사 및 예비군훈련장 등에 대량 납품해 약 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OOOO푸드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각종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사업 수의 계약 등 수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해오던 차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을 띤 기업으로, 경영지원, 인건비ㆍ운영경비 등의 재정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조세감면,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 공익성은 어디 가고
이들은 무상 기부 받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다량으로 구입한 냉동망고, 치킨너겟, 해물동그랑땡 등 수십 여 종의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도시락 반찬으로 제조해 한국OO회 및 훈련장 등에 판매했다.

그리고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은 모아서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단체에 무료급식으로 공급한 후 각 단체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63매를 교부받아,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기업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선정 항목에 필요한 환원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또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국가 보조금 약 3억 원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더니
2011년, 현재 ㈜OOOO푸드 대표 A씨와 함께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B씨(이사)는 설립 당시 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한 장애인으로 둔갑,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 보조금 415만 원을 수령했다.

또 이들은 2013년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4일 ㈜OOOO푸드 대표 A씨(54, 여)와 B씨(50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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