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후보･팔당상류 6개 시군 한국당 후보, 협약 서명
예창근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가 ‘팔당상류 중복규제 개선 및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규제개혁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7일 광주시 경기도수자원본부 인근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당 후보들인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홍승표 광주시장 후보,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 한명현 양평군수 후보, 김성기 가평군수 후보 등 팔당상류 시장군수 후보 등이 참석했다.(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토론일정으로 불참)
남경필 후보는 인사말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서 두 가지 큰 가치를 지키겠다. 맑은 물을 계속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쓸데없는 중복규제들 하나씩 없애서 맑은 물 지키기와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이 두 가지를 저희 힘 모아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마친 예창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40년 넘은 낡은 중복규제로 누더기식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남양주 시민들의 고통이 심했는데 오늘 정책 협약이 남양주시 발전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팔당댐 건설 이후 44년 동안 팔당 상류지역에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다음은 예 후보 등 팔당상류 6개 시군 한국당 시장군수 후보와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날 서명한 정책협약서 전문이다.
｢정 책 협 약 서
경기도와 팔당상류 7개 시‧군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지키며 상수원 수질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팔당댐 축조 후 44년 동안 물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땜질식 중복, 불량규제가 누더기처럼 유지되어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 불량규제의 대대적인 개선과 팔당상류특별대책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중복 및 불량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2. 소규모 난개발과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04)”해제를 추진한다.
3. 팔당상류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친환경벤처밸리를 조성한다.
4. 한국폴리텍대학 동부권캠퍼스를 유치하여 친환경 미래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5. 경기관광공사 동부지사를 설립하여 동부권 관광을 활성화한다.
6.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기능 및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7.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2018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