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방의회 활성화 되려면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 '집행부 견제감시 하는 의회, 사무국 인사권 시장 갖는 것 말 되나?'

이철우(자유한국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2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7대 마지막 임시회가 끝나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시의원으로서 12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지나간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서두를 뗐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겪은 다양한 일들을 축약해서 신상발언에 담았다. 특히 의회가 반드시 본연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려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소선거구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당공천제하에서는 중앙당의 불합리한 영향력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사무국)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 의원들이 오직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시장이 되면 하려고 했던 남양주시에 대한 비전도 신상발언에 담았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일부 당협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등으로 출마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자연 환경, 특산품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이런 소재를 활용해 우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소홀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소재들을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확대 반영해야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의미 있는 조언을 남겼다.

다음은 이 의원이 지난 12년간의 의정생활을 정리한 신상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시의원으로서 12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지나간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12년간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헤쳐 왔으며, 무엇보다 3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의장,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소임을 대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과 남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기억하면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들의 지원이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지난 5대 의회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정단간에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으나, 금번 7대 의회에서는 정당을 벗어나 매사에 타협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합의정신을 매우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께서는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협의체 기관으로써 논쟁은 필수적이고 때로는 대립의 각도 세워져야 하지만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타협과 협치로 의원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려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소선거구제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공천제하에서 중앙당의 불합리한 영향력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의 어려움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선출직 중 유일하게 중대선거구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역 대표자로서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혁안에 지방의회가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제도되어 의원들이 오직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우리시에는 1,800여의 능력 있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산적한 업무처리에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고, 때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거나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으로 주말ㆍ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표현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직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음에도 공직의 대내외적 환경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감사에 지적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시 책망을 받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공직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떠올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리더십, 성과평가제도, 인사제도 등 공직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의 주역인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좋은 근무여건에서 시민을 위해 마음껏 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제기했던 정책제안을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자연 환경, 특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 다산보다 열수라는 호를 사랑한 열수 정약용선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광릉과 홍유릉, 유네스코의 생물보전권역으로 선정된 광릉 숲, 경치가 수려하고 수상레저와 환상의 자전거 길이 조성된 북한강, 100대 명산에 속해 있는 천마산,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나전칠기 등등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소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여행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유적지와 문화시설, 그리고 수려한 자연과 특산품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소재들을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확대 반영하여야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68만 인구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자족도시의 면모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향후 인구 100만 도시를 자랑하지만 주거시설만 늘고 도로개설과 전철만이 개통 되는 것은 베드타운 도시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중심거점도시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투자 영역인 핵심자족시설(앵커시설)이 있어야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공동체 활성화로 자족도시로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께서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의원으로 구성될 제8대 의회와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100만 명품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동안 시민께는 섬기는 자세로, 동료의원들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무원들은 협조의 관계라는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라도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시장선거 불출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봉사다”라는 철학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는 12대를 살아온 지역출신으로 25여년을 애향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시의원을 마무리 하지만 앞으로도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남양주 사람”으로 사회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