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고교평준화하면 학력 하락? 근거 없는 논리’

최현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4차 공약을 발표했다. 4차 공약의 주제는 교육과 복지인데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2배 증액 ▲고교평준화 추진 ▲사교육비 절감 대책 ▲중고생 무상교복 ▲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학교안전 강화 ▲마이스터고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등 학교환경 개선 ▲시민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고교평준화 추진이다. 고교입시 평준화를 도입할라치면 ‘성적 하향평준화’, ‘학교선택권 박탈’, ‘대학입시 불리’ 등 논쟁이 따라온다. 최 예비후보는 “내 아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며 ‘평준화하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근거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논거로 제시한 것은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 상황이다. 최 예비후보는 “2002년 (교교평준화를) 실시한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의 학력이 남양주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입시제도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 증액과 고교평준화는 결국 남양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약 외 ▲경로당을 실버종합복지센터로 확대 개편 ▲냉난방비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혜택 ▲시장형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교사 지원, ▲어린이집 정기 왕진시스템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파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 ▲특수학교 신설 ▲장애인 운동 재활시설 및 장애인 목욕공간 확충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 ▲장애인 채용 기업 가산점 부여 ▲4060신중년복지시스템 추진 ▲경찰과 연계한 폭력신고센터 설립 ▲마을변호사 확대 ▲마을세무사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복지공약도 발표됐다.

그밖에 ▲모란공원 인근 민주화열사 추모공간 조성 ▲현충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휠체어길 등 조성 ▲숨은 의인, 의사자를 찾아 포상 ▲시민복합문화공간 건립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 공약이 추가로 발표됐다.

다음은 최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전문이다.

｢4차 기자회견

교육정책 <일취월장 남양주>, 복지정책 <일심동체 남양주>, 남양주 자긍심 높이기 정책 <성심성의 남양주>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 서울과 교육격차, 정보격차를 없애겠습니다.
■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 교육 비전 <일취월장 남양주> 입니다.

아이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아이 잘 키우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학부모 간담회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 남양주에서 아이 키우면 서울에 뒤질까 두렵다는 어떤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비단 이 어머니뿐이겠습니까? 남양주에서 아이를 키우면 서울에 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을 2배 증액하겠습니다.

가평 78만 5700원, 고양 32만 6600원, 부천 41만 8900원
평택 40만 4200원, 화성 40만 400원, 오산 40만 2900원

2017년 기준 경기도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입니다.
남양주는 20만 100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입니다. 중간도 아니고 꼴찌입니다. 이래놓고 명품도시랍니다. 간담회에서 만난 어머니들의 걱정, 당연합니다. 투자에 인색한데 뒤처지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을 단계적으로 2배 증액하여 교육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라 하면 흔히 ‘성적 하향 평준화’, ‘학교선택권 박탈’, ‘대학입시 불리’ 등 논쟁이 따라옵니다. 내 아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평준화하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근거 없는 논리입니다. 경기도에서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9개 학군 12개시에 이릅니다. 1979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수원, 2002년 실시한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의 학력이 남양주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현재 화성과 오산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50만이 넘은 대도시 가운데 사실상 남양주만 홀로 비평준화가 유지되는 셈입니다.

고교평준화 요구는 끊이지 않는데 막상 하려고 들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대세입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향에 따라 입시제도도 평준화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시행돼야 비선호·기피 학교가 해소되고, 고교 간 서열화가 없어져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활성화 됩니다.

앞서 1인당 교육투자액을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고교평준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수급 상황 등 평준화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학부모,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남양주 일반고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입시교육도 가벼이 하지 않겠습니다. 실력있는 입시컨설팅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서울과의 교육격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인문학, 독서, 수리, 외국어, 스포츠, 예능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남양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적 역량을 쌓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생학교’를 통해 인성교육, 예절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 금융교육, 글쓰기, 스피치훈련,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심리치료, 게임중독치료 등 실생활과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중고생 무상교복, 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및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은 현재 경기도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될 겁니다. 남양주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학생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스쿨존에 속도측정기, 안전펜스, 안전지킴이 배치를 강화하고 겨울철 비탈길 빙판 제설장비를 확충하여 통학 길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식재료 검수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찰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개입, 피해자 구제, 심리치료,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학교폭력에 엄중 대처 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대학진학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교육기회를 다양화 하고 학생들의 미래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을 예방하여 경기북부테크노밸리와 그린스마트밸리를 소개하고 폴리텍 남양주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11개 지역, 35개 캠퍼스로 구성된 국책 특수대학으로 높은 취업률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의 테스트 베드(Test-Bed)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재학생 전원이 4년제 대졸자로 수 십대 일의 경쟁을 통과해야 하며 취업률이 무려 92.2%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들이 폴리텍 유치전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폴리텍이 유치되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그린스마트밸리와 함께 대한민국 창업기술 교육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질 좋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 폴리텍 남양주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덟째,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도 낙오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멘토와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겠습니다.

아홉째, 쾌적한 교실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와 학교시설 노후화 현장 실사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초중고 교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내 학교시설 노후화 파악을 위해 즉각 현장 실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열째, 100세 100만 시민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과 인생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애단계별로 인생 설계, 직업 설계, 여가 설계를 컨설팅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00세 100만 시민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5-60대 신 중년, 청년들의 생애전환센터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복지공약 <일심동체 남양주>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폭 넓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는 실용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경로당을 실버종합복지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여가와 건강관리, 일자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기존의 노인프로그램보다 더욱 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시지 않도록 냉난방비 지원을 늘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드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 소득 증대, 빈곤 탈출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원인입니다.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 이용 규모는 전체 초등학생의 12.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갑게도 며칠 전 문재인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5년 간 1조 원 이상을 들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도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차차 늘려나갑니다. 오후 5시까지였던 시간도 부모들의 퇴근을 고려해 7시까지로 늦춥니다.

이를 위해 신설학교의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돌봄 확대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남양주에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돌봄 정책이 신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 소아과 전문의가 연계한 정기 왕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기왕진 시스템은 환절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위기 아동 조기발견, 아동학대 발견, 응급치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직장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어려운 워킹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내 거점(별내‧진접‧다산‧화도‧호평평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할머니 조리원을 파견하여 ‘할머니가 지어주는 집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보조인력 지원 방안이 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

남양주는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 운동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목욕공간을 만들어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시에 납품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현덕의 복지 브랜드 <시민복지>입니다. 시민복지는 복지 혜택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복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전국 최초 ‘4060신중년복지시스템’ 구축

그동안 복지시스템은 주로 사회적 약자, 노인, 어린이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사회의 허리나 마찬가지인 중년층 복지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4060중년전담복지센터」 만들어 창업정보 제공, 건강교육, 심리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중년의 사회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여가활동, 동아리 모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실직 가장과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의 적합 직무를 찾아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혜택, 국가사업, 실업급여, 연금 등 중년이 꼭 챙겨야 할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권익 향상 및 보호

마을변호사를 확대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 권익을 향상하고 법률과 세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찰과 연계하여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노인, 장애인 아동 폭력)신고, 즉시 개입, 피해자 구제, 심리치료,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인력을 엄격하게 교육 관리, 보호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복합문화 공간조성

복지는 아이나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는데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복지와 문화가 결합된 공간이 남양주엔 아직 없습니다. 다수 지역 주민이 동시 이용 가능한 시민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손잡고 함께 다닐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최현덕의 <사통팔달> 구상에 따라 남양주 전역이 쉽고 빠른 길로 연결되면 지역공간이 아닌 시민 전체가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 평생교육, 세미나, 전시, 관람, 사교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시민문화복지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상급종합병원 유치

남양주엔 아쉽게도 아직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부시장 시절부터 예비후보 신분인 최근까지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상대로 유치를 추진했으나 대부분이 수익성을 위주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에 수익성이 떨어져 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시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시장이 되면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겠습니다.

■ 남양주 자긍심 높이기 공약 <성심성의 남양주>

먼저, 모란공원 인근에 민주화열사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로 삼겠습니다. 교육, 전시공간도 만들어 추모객과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가파른 계단으로 고령화 되어가는 보훈가족들이 크게 불편합니다. 휠체어 길 설치 등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의 숨은 의인, 의사자를 찾아 포상하고 뜻을 알리는 선양사업을 펼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여러분!!

<일취월장 남양주>, <일심동체 남양주>, <성심성의 남양주>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양주의 희망,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정책 콘텐츠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나라다운 나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