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2차 공청회 무산

LH 주민반대 상관없이 후속 행정절차 진행할 듯 승인2018.04.14 12:20l수정2018.04.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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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공청회(주최 LH)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사진=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주민 '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직업・소득=주거안정'

11일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공청회(주최 LH)가 주민반대로 무산됐다.

토지주 등 200여명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강제수용 결사반대’, ‘악법철폐’ 등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한 시간여 이상 지연된 끝에 공청회가 무산됐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는 “다수의 주민의견을 사업의 진퇴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면 의견청취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공청회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존환경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다”며 평가절하 했다.

주민들은 다른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비춰볼 때 자신들 또한 최소한의 공정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강박과 불안감, 분노감을 갖고 있다.

특히 오남・양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내각・연평 농업진흥지역은 전부 강제수용 하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은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고 농민계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삶터를 부숴버리고 생존권을 말살해야 하는 것이 맞냐?”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베드타운이 크게 많이 건축되면 저소득층이 주거가 안정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은 저소득층의 직업이 있고 더 많은 소득이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토지주 소유 면적대비 82.3%(토지주 424명)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여타 이유로 진접2 사업이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주민반대와 크게 상관없이 후속 절차를 순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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