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인하, 4월 16일 0시부터 최고 1,100원 인하

조응천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실)
조응천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한 구간인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6일 0시부터 인하된다. 1종(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기준 적게는 200원부터 많게는 1,100원까지 인하된다.

하지만 요금이 동일한 경우도 있다. 미사~덕소삼패, 화도~서종, 남춘천~춘천JCT 구간은 변경된 요금이 현행 1,000원, 1,000원, 600원과 동일하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의원은 12일 ‘국토부와 사업자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통행료가 최장거리(강일IC~춘천JCT) 기준 현행 6,800원에서 5,7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금재조달: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1.79배(1종 기준) 비싸다. 1단계 요금 인하가 적용되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11일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1단계 통행료 인하에 이어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2단계 통행료 인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후 인하 계획과 관련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남양주시 수석동과 호평동을 잇는 수석~호평 민자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개요 ▲사업구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연장: 61.4km(4∼8차로), 강일IC∼미사IC(1.7km) 8차로/ 미사IC∼화도JCT(11.4km) 6차로/ 화도JCT∼춘천JCT(48.3km) 4차로 ▲공사기간: 2004.8∼2009.8(60개월) ▲시행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맥쿼리 등 5개사)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1단계 인하, 1종(승용차,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통행료 조견표(단위: 원)(자료=조응천 의원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1단계 인하, 1종(승용차,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통행료 조견표(단위: 원)(자료=조응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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