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야 행정조직 개편 놓고 ‘힘겨루기’

여 '지금 이 시점에 왜?' VS 백 시장 ‘시정 발목잡기’ 승인2018.04.12 14:38l수정2018.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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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현 구리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보 처리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9일 해당 조례안을 유보 처리했다(사진=구리시)

구리시 여야가 행정조직 개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1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9일 구리시의회가 행정조직 개편안을 유보 처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인은 곧바로 12일 백 시장의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인구 20만 돌파로 행정조직 개편이 가능하다. 백 시장은 이를 반영해 해정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열린 임시회에 제출했다.

※ 구리시 행정조직 개편안 ▲개편: 행정지원국・주민생활국・안전도시국→행정국・복지문화국・안전도시국・경제교통국/ 감사담당관・도시개발담당관→감사담당관 ▲신설: 테크노밸리추진단(테크노밸리추진과・균형발전과)

그러나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유보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권봉수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조직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 시장이 왜 개편을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의 유보 처리에 백 시장은 발끈했다. 백 시장은 “치매안심센터,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사회복지 서비스, 테크노밸리 추진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성명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개편안을 유보 처리한 것은)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화살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조직진단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백 시장이 왜 서둘러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려 하는지 지선을 앞둔 시점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를 약 2개월 앞둔 구리시장께서 5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처리해달라고 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상식과 원칙에 어긋한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맞받아 쳤다.

다음은 백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고받은 성명서다. 명분 없는 싸움이 어디 있던가. 누구 주장이 더 정당한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세세히 살펴보자. 양측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유보에 따른 -
성 명 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

구리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장으로서 이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구리시의회에 통과가 되지 못한 점 20만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제276회 구리시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수차례 정회를 하면서 의원들 간 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당리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고 유보 결정되어 20만 구리시민에게 당연히 해드려야 할 치매안심센터,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사회복지 서비스, 재난안전교육 등과 함께 15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으로 이루어낸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추진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의회의 본회의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특히, 더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경우 현 인력 조건상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테크노밸리 추진단만 승인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시에 유보의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사실상 부결로 인하여 현 정부의 중요 정책 추진 사업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의 치매안심센터 신설이 어려워졌으며, 재난안전교육, 지하안전관리 업무 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각 동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3개 동에 추가로 사례관리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 부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 등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전담하는 테크노밸리추진단 신설도 지연되어 향후 경기도와 남양주의 공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금번 조직 개편이 구리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수당의 유보 결정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육아휴직 등 인력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700여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미안하다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금번 유보사태를 보면서 정당정치의 폐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 생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지방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합격 후 발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젊은 일꾼 18명의 일자리도 박탈되었습니다.

이건만 유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처리공장(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도 수천명의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계류 중에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사퇴로 인하여 시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무슨 의도인지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의회의원들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7대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히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끝으로 시장과 700여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리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를 받는 행복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1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성 명 서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조직개편과
장기 인사공백에 대한 책임이 먼저입니다.

지난 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차례 정회 끝에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1일자로 백경현 구리시장께서는 성명 발표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유보 결정된 것이 당리당략이며, 정당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직사회 내부에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상식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장기 인사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공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백 시장께서는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백 시장께서는 주민복지증진과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주민생활국장 및 구리아트홀 관장과 회계과장직을 장기 공백으로 방치한 이유에 대해 20만 구리시민과 7백여 공직자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공무원 정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인력운영의 효율성 극대화가 우선입니다. 4급 고위공직자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2년째 장기 대기발령조치하고, 5급 승진인사에 대한 직위부여도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임기 2개월 전에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상실함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사장이 공석이 되는 우를 범한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이 유보됨에 따라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추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테크노밸리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테크노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시에 ‘2018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도 의회에서는 전액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일 본회의 협의과정에서 테크노밸리 추진단 신설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백 시장이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테크노밸리 추진단 신설이 그렇게 화급한 일이라면 수정 제의를 수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테크노밸리 추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여러분!

임기를 약 2개월 앞둔 구리시장께서 5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확보가 늦어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백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임기 마지막까지 상식과 원칙에 어긋한 대규모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끝으로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일동」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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