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0대 근로청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승인2018.03.20 15:38l수정2018.03.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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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구리) 국회의원이 20대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연령은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에게 연평균 721억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안이 당초 계획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9월 기준)에만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1,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 장려 효과와 소득지원 효과가 함께 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연령이 30대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세대와 같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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