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설립 목표
경기도가 경기은행 퇴출 17년 만에 자체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통상 은행은 입∙출∙송금 등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행은 객장이 없는 온라인 은행 형태다.
이와 관련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24일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I-Bank(아이뱅크) 설립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아이뱅크 설립을 위해 오는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은행 개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2016년 하반기 아이뱅크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려면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는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은 아이뱅크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해 테스트포스(Task Porce, TS) 팀을 꾸리는 등 제도 개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해 6월 인터넷 은행 설립 방식을 마련하고, 하반기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이뱅크가 설립되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와 영세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은 여전히 이용이 어렵고, 대부업체는 30%가 넘는 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사이를 메울 서민금융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아이뱅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아이뱅크는 온라인 전용 은행이지만 개설 초기에는 오프라인 객장도 함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발연구원 민병길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아이뱅크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도내 19개 지점 9개 출장소를 가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