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청년고용 촉진하려면 임금격차 줄여야’

硏究員, 소득격차 확대 내수경기 악화 요인 승인2018.02.13 19:59l수정2018.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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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평균 월급(2015년)(그래픽=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46 ‘일본 사회의 명과 암, 그리고 교훈’ 보고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하고 이달 8일 발표한 ‘일본 사회의 명과 암, 그리고 교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원은 ‘일본 청년근로자들 간 임금격차는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근로자들 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격차는 청년층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실업률도 낮아진다는 뜻인데, 일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한국보다 크지 않았고 실업률도 역시 낮았다.

특히 일본의 경기불황시기 최고 청년실업률조차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8.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3월 기준)에는 일본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76.1%에 달했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층 인구는 오히려 감소해서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베이비부머 은퇴도 중요한 인자 중 하나지만 임금격차가 작은 것도 취업률 상승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일본과 사뭇 달랐다. 2015년 일본은 25~29세 비정규직대비 정규직 임금격차가 1.49배였지만, 한국은 29세 이하 임금격차가 2.13배에 달했다.

특히 일본은 54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졌다가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 축소,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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