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부터 소방차 출동방해 강력처벌

승인2018.02.02 13:08l수정2018.02.02 13:0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앞으로 소방차 긴급출동 시 방해하는 차량은 강력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6월 27일부터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방해 차량 및 물건의 강제처분 집행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강제 처분을 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방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화재 진입과정에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구리남양주뉴스
singler2@naver.com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리남양주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50, 5-608  |  대표전화 : 031) 576-2955, 010-7703-1986
등록연월일: 2014년 12월 5일  |   등록번호 : 경기 아51127  |  발행인·편집인 : 남성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성운
Copyright © 2018 구리남양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