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4일 성명 통해 민주당 의원들 맹비난
남양주 연평뜰 미니 신도시 사업(진접2 공공주택지구. 신혼부부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이 남양주시의회 여야 간 대결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진접2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농림지 주민은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LH)가 독점하는 개발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여기에 시의회는 11월 20일 ‘주민 재산권 보호･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교통대책 없는 정부 주도 공공주택사업은 재고돼야 한다’며 농림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듯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런 시의회의 건의안은 3일 만에 뒤집어 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23일 “잘못 표현된 건의문에 서명했다. (진접2 사업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보기 드믄 일에 연평뜰 농림지 주민들이 먼저 반발했다. 농림지 주민들은 11월 28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번복한 민주당 시의원들을 맹비난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달 20일 건의안에 함께 서명한 한국당 의원들이 12월 4일 민주당 의원들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먼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시의회 여야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생길 수 있는 이슈파이팅 ‘꺼리’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은 제2차 정례회(남양주시의회 제247회 회의)가 끝나는 12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다음은 4일 한국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원 번복입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의원 성명서
존경하는 67만 남양주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시의원 일동은 매우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16명 모두는 그동안 시민들의 건의와 현안사항 보고회를 통해 사전에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견없이 합의하여 서명한 후 본회의에서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돌연 진접읍 내각리 및 연평리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호소와 분노를 저버리고 건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번복하며 사실상 건의문을 부정한 새로운 입장표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시의원들은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의시간을 미루게 하면서까지 당 소속 시의원들을 소집하고 이에 응한 시의원들 모두는 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동료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회의를 방청하려던 시민들까지도 기다리게 한 것은 대단한 갑질과 적폐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건의문에 대한 입장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남양주시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박유희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매우 중대한 사항이며, 결과적으로 67만 남양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로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어떠한 해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입장 번복 발표 후 10여일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는 커녕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어린 공식 사과문 발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번복 입장문에서 건의문 상에 극심한 교통대란 우려와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해 충분한 광역교통대책과 기반시설이 수립ㆍ확충될 것이고, 법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정부가 우리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난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어려워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법에 따른 적정한 보상만이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등에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준의 충분한 해명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위한 것으로 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토부와 LH공사의 주택개발사업이 LH공사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시에 맞는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남양주시의회 박유희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철우, 원병일, 우희동, 곽복추, 이도재, 양석은, 이진택, 최옥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