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뜰 신도시 사업 ‘재검토 촉구’→‘협조하겠다’
지난달 18일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된 진접읍 연평뜰 미니 신도시 건설사업(진접2 공공주택지구)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가 이번에는 이를 뒤집는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11월 20일 사업 재검토 촉구 의견을 담은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대표발의 이도재)을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채택했으면서도, 11월 23일에는 기존 건의문과 내용이 다소 다른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했다.
이는 자신들이 발표한 건의안을 수일 만에 뒤집은 경우로,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잘못 표현된 건의문에 서명했다. (연평뜰 신도시 사업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몸을 바짝 엎드렸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지난 20일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듯한 내용도 입장문에 실어 빈축을 넘어 불신도 사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언행으로 불신이 일고 있는 것.
교통난에 대해선 건의문에서 “사업예정지구 인근 국도47호선과 주변 도로는 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으로 13천여호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해놓고, 23일 입장문에선 “2022년 진접2지구 완성시기 이전에 지하철 4호선과 47번국도 우회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추가되며, 사업 중 별도로 광역교통대책도 수립될 것”이라고 다른 주장을 내놨다.
또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선 건의문에서 “열악한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현안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놓고, 입장문에선 “진접2지구는 현재 기존 진접택지지구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문화체육, 의료 등 인프라가 보충, 보완될 것이며, 오히려 주변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이라고 상충된 의견을 보였다.
입장문은 ‘재고’나 ‘재검토’가 아닌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끝맺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진접2지구가 문재인 정부의 모범택지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초 했던 주장을 번복했다.
이건 말이 입장문이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둥 “잘못 표현된 건의문에 서명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김한정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둥 거의 읍소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입장문이 채워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감사 준비 때문에 건의문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 서명하고 나서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뒤늦게 내용을 바로 잡은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실추된 신뢰는 회복되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번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는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와의 회의 등 자체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전 개최된 이 회의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과 남양주 갑, 을, 병 및 비례대표 민주당 시의원이 대부분 참석했다.
다음은 11월 23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사무국을 통해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 전문이다.
｢진접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지난 11월20일 남양주시의회가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1호 주택공급 사업이며, 남양주(을) 김한정 지역위원장의 공약이자 지역의 숙원사업인 진접2지구 사업을 통해 진접택지지구와 오남이 하나되어 성장하는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진접2지구 사업에 대해 환영하고 개발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했으나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건의안 내용 중 잘못 표현된 부분은 말씀드리면,
교통대량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2022년 진접2지구 완성시기 이전에 지하철 4호선과 47번국도 우회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추가되며, 사업 중 별도로 광역교통대책도 수립될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언급한 부분도 진접2지구는 현재 기존 진접택지지구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문화체육, 의료 등 인프라가 보충, 보완될 것이며, 오히려 주변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부분도 법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잘못 표현된 건의문에 서명을 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김한정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진접2지구가 문재인 정부의 모범택지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