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남경필 지사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입장을 내놨다.
공교롭게도 모두 내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주자들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남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성남시장과 최 고양시장, 이 남양주시장 모두 정가 또는 언론지상에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노선변경 등 관이 개입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장단점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특히 민간회사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과 그래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남 지사는 내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직행좌석)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최근 의회의 제동으로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남 지사는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시내버스에도 확대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성남시장과 남 지사의 대립은 유명하다. 경기도는 10월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성남시장을 맹비난했고, 성남시 또한 10월 23일 ‘남경필 지사님, ‘정치 계산’ 그만 두고 ‘정책 고민’ 해주십시오!’라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 지사를 비꼬았다.
여기에 남양주시장이 가세했다. 이 남양주시장은 10월 25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은 당장 그만두라!’는 본인 명의 글을 통해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모적 정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계획한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정치인의 첨예한 신경전과 상관없이 버스 준공영제는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대상이다. 특히 각자 주장에서 나온 우려와 경계를 잘 논의하고 연구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각자 떨어져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변죽을 울리거나 세밀한 셈법에 의해 숟가락을 얹어 놓거나 때리기를 하거나 짐짓 외면하거나 이런 것은 쉬워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최근 발표한 글들이다. 명분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의 뜨거운 설전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뜻을 한번 유추해보자.
｢경기도
대변인 논평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
<대변인 성명>
남경필 지사님, ‘정치 계산’ 그만 두고 ‘정책 고민’ 해주십시오!
경기도의 대변인 논평을 보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독선’, ‘오만’ 등의 정치공세만 난무하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라고 표현한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온다.
버스 준공영제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한 다른 지자체가 여럿 있음에도 경기도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나 보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엄청난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
버스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식의 ‘답정너’ 자세로 시, 군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독선과 오만이다.
성남시가 지난 20일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협조 요청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구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 끝에 꺼낸 정책 제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 공방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적 계산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고민해야할 때임을 남경필 지사께 고언(苦言)드린다.
2017년 10월 22일
성남시대변인｣
｢남양주시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은 당장 그만두라 !’
□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모적 정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1. 경기도와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만 일삼는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계획한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미 22개 시군이 합의했고,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2. 일반시내버스를 포함한 완전한 공영제 논의를 즉각 증단하라.
- 명백한 국가위임사무인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전의 책임은 국가와 경기도가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시･군과의 충분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 밀어붙이기 식의 버스 완전공영제 논의는 자치단체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 따라서, 막대한 재정부담문제･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제도 확대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는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그 어떠한 확대 논의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2017. 10. 25
남양주시장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