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소득불평등 매우 높은 수준, 도심권 더욱 심각”

종합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41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윤호중(민주당. 구리) 의원에 제출한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 신고자 소득 현황’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소득 하위 20% 소득 전체보다 40.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종합소득 상위 20%가 전체소득의 78.9%를 벌어들여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종합소득 하위 20% 계층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의 62.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뒤를 이어 대구(73.3%), 부산(72.2%), 울산(70.5%)의 종합소득 상위 20% 전체소득 점유율이 전국 평균(70.9%)보다 높았다. 소득 상위 20%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높을수록 하위 20%와의 소득배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상위 20%의 전체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북(60.7%), 충북(61.1%), 경북(62.6%), 인천(62.7%) 충남(63.2%), 세종(64.6%), 대전·광주(66.9%), 제주(67.3%), 경남(67.6%), 경기(68.1%) 순이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도심권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며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자 신고자 소득 현황(단위: %)(국세청 자료 윤호중 의원실 분석)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자 신고자 소득 현황(단위: %)(국세청 자료 윤호중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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