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수출차관･금융특혜 형태로 제공
한국이 해외 석탄 보조금을 지급하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avaaz.org)는 한국이 해외 석탄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며,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2개 회원국만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5 개국(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의 지원금이 전체 금액의 93.5% 차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경제전문가는 ‘특히 한국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미화 40억 달러로 OECD 1위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올해 12월 파리 기후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굳게 다짐한 선진국들이 약속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바즈 또한 각국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석탄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은 수출 차관(借款) 또는 정부가 보장하는 금융 특혜의 형태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즈는 기밀문건에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각국의 수출 신용기관이 화석연료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바즈는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 2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에 대한 각국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요구를 해 왔으며, 10년이 넘게 이와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었다.
NGO들은 이미 이달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OECD 주요국의 석탄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오는 3월 열리는 OECD 총회에서도 이슈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한편 아바즈는 전 세계 194개국 4,00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시민단체로, 전 세계 중요 사안에 대해 시민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바즈는 2007년 설립 됐으며, 현재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17개 언어로 활동하고 있다.
아바즈에 따르면 회원 가운데 한국 국적의 회원은 339,767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