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뜨는 도시 지는 도시 비교 분석 결과 발표
뜨는 도시, 일자리･삶의 질 등 모든 지표에서 우위
기업이 도시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기업 성장이 도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지출이 클수록 쓰레기 배출이 많다. 높은 소비지출은 높은 소득과 연결된다. 1인당 일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뜨는 도시(1.14kg), 지는 도시(1.05kg), 전국평균(0.99kg)의 순이다. 이는 비록 지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평균보다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6일 한경연은 진입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중심 기업이 있는 도시와 중심 기업이 국내외로 옮겨가거나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기업활동이 부진한 도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기업이 진입한 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6개 도시(뜨는 도시: 광주, 평택, 서산, 파주, 이천, 아산)와 중심 기업이 국내외로 전출하거나 산업경기 순환요인으로 활동이 부진한 6개 도시(지는 도시)를 선정했다.
선정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사례 연구 방식으로 2008년부터 통계자료가 있는 최근년도까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인구흡인 및 재창출, 경제력향상 및 재정기여 등 4개 부문에 대해 12개표를 조사했다.
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의 일자리 창출 지표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모두 뜨는 도시가 지는 도시에 앞섰고 전국평균보다도 앞섰다.
기업이 입주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2015년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6년 1.8%로 떨어졌다. 기아자동차가 2012년 말 광주공장 증설을 완료한 후 광주시 고용률은 2012년 56.2%에서 2014년 58.6%로 상승했다. SK 하이닉스가 2014년 이천시 M14 공장건설을 지은 후 이천시 고용률은 2013년 63.3%에서 2016년 65.4%로 높아졌다.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투자한 파주시의 경우도 2010년 54.8%에서 2016년 60.4%로 고용률이 상승했다.
기업의 성장은 도시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보급률과 1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는 뜨는 도시는 물론 지는 도시에서도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는 도시라도 그동안 축적된 생활관련 인프라 수준이 전국평균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의 경우는 다른 삶의 질 지표와는 달리 뜨는 도시, 전국평균, 지는 도시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주택보급률과 1인당 도서관 좌석 수의 경우 인프라적인 성격으로 인해 경제력 약화에 따른 지표조정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환경지표의 경우는 경제력 약화가 즉각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율 제고 등 인구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49, 1.41로 전국평균 1.22명보다 높았다. 유소년 인구 비중도 각각 18.2%, 16.6%로 전국평균인 15.2%보다 상회했다.
순 인구 유입비중과 같은 인구유입 지표들에서는 출산률 등 인구 성장 지표와는 달리 뜨는 도시, 전국평균, 지는 도시 순서로 높았는데, 이는 순 인구 유입비중 등 지표들은 도시 쇠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인구성장 촉진 외에도 경제력을 향상시켜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뜨는 도시가 1.1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평균은 0.97백만원, 지는 도시는 0.82백만원이었다.
유환익 한경련 정책본부장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혁신적인 중심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도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입주해 혁신적이고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환경과 제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