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돼야”

구리시가 정부에 건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이 행자부의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구리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구리시가 건의한 내용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한 행자부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