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 가계’ 보고서 발표
경기도민 최대 고민, 노후대책(37%) > 주거비(31%) > 교육비(24%)
경연, 노후대책 주요 걸림돌 주거비 지출과 교육비 지출
부채 가구 중 약 84.3% 주거 공간 마련 위해 부채
월소득 100만원 미만 65.9% 의료비 마련을 위해 부채
경기도민의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 경기연구원(GRI. 경연)이 지난 5일 낸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 가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대책(37.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연은 보고서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대책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계의 주거비, 교육비 지출이 도민의 최대 고민인 노후대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노후대책은 소득에 따라 비중이 달라서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74.7%가 노후대책을 최대 고민이라고 답한 반면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39.2%가 노후대책을 최대 고민이라고 답했다.
노후대책 이외 고민거리로는 ‘주거비 마련(31.1%)’, ‘교육비 마련(24.0%)’, ‘가계부채, 카드 빚, 빚보증(18.4%)’, ‘수입 불안정’(17.4%), ‘결혼자금 마련(본인 또는 자녀)’(16.8%), ‘의료비 마련’(10.5%) 등 순이었다.
가계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으로는 ‘내 집 마련(4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39.8%)’이 뒤를 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 약 84.3%가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부채를 갖게 된 것.
20·30대 경우 약 70%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했으며, 50대는 ‘내 집 마련(55.0%)’에 이어 ‘교육비 마련(35.4%)’이 부채 원인이라고 답했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계의 경우 의료비 마련을 위해 부채가 생긴 비중이 약 65.9%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공교육비 28만원, 사교육비 44만원으로 각각 전국의 3.4배, 1.4배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월평균 공교육비 지출은 74만원이었고 사교육비 지출은 40만원이었다. 반면 40대는 월평균 공교육비 지출은 21만원이었고 사교육비 지출은 6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연은 가계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생활비의 18.9% 수준인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 위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가칭 ‘국민팬션프로그램(NPP)’을 운영해 많이 부담하고 많이 수령해가는 연금 수급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연은 또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대책의 걸림돌인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