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7곳 중 1,017곳 어린이집서 1,322건 CCTV 위반사항 적발
나머지 24개 시군 어린이집 CCTV 관리실태 조사중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7개 시군의 3,197개 어린이집 가운데 1,017개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CCTV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도는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구리, 남양주, 양평, 하남, 부천, 용인, 안양 7개 시군 3,19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7개(31.8%)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2015년 5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CCTV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실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CCTV 운영 위반이 664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이 196건(14.8%)으로 조사됐다.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51개소,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154개소 등도 적발됐다.
특히 안양시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부서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부서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시군이 있다. 그러나 위반 내용도 사실 중요하다”면서 ‘내용면에서는 (7개 시군이) 거의 다 비숫’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 8,0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24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