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간투자 실시협약 대비 33.5% 요금 높아
중랑I/C~남구리I/C Km당 263.2원, 평균보다 3.09배 비싸
구리시가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2010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책정된 요금으로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토부는 구리∼포천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개통을 알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2배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일 구리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초 실시협약 때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공고됐다”며 “요금 공고 전 국토교통부에 요금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리시는 “시민 대규모집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통행요금이 인하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며 시 차원에서 강력 대응도 천명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요금(3.800원)은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무려 33.5%나 높게 책정됐다.
실제 도로 시점부인 구리IC에서 중랑IC까지 1,400원, 동의정부IC까지 2,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300원으로, 재정 고속도로(1.02)보다 상당히 높은 1.2배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됐다.
특히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Km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확인돼,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과 관련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에서 각종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선 결과적으로는 다 받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갈매지구 방음벽 설치 등 일부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개통식을 먼저 치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협약 체결 당시 수준으로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서울 진입 구간에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평균 요금은 낮아 보이나 실수익은 크게 가져가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로 밖에 해석 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리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요금인하와 더불어 갈매신도시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연계해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