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녹색당, Vattenfall社 원전 중단 협약

스웨덴의 방사선안전청(SSM, Radiation Safety Authority)은 Vattenfall社가 내년도 중에 1기 또는 2기의 신규원전 건설신청을 철회하고 자신들도 신청서 검토와 관련된 작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2014년 11월 18일 이 기관의 고위관리가 밝혔다. 

SSM의 원자력안전국 Michael Knochenhauer 신임국장은 스웨덴 정부가 신규원전에 대한 건설신청을 철회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Vattenfall社도 자사가 신청했던 신규원전 건설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Vattenfall社가 신청한 신규원전과 관련한 검토는 현재 SSM 내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무량도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Vattenfall社는 스웨덴 정부가 100% 소유한 국영전력기업이다. 지난 10월 새롭게 집권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Vattenfall社로 하여금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중단케 한다는 협약에 서명했다고 2014년 10월 1일 밝힌 바 있다. 

Vattenfall社측 Robert Pletzin 대변인은 자사가 건설허가 신청 철회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언제 최종결정을 내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자 성명에서 Vattenfall社에서 원자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Mats Ladeborn氏는 자사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10월 30일 3/4분기 수익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Vattenfall社의 Magnus Hall 신임 CEO는 자사는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신규원전 건설허가 검토와 관련하여 SSM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공동검토프로세스를 SSM측과 같이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Vattenfall社는 지난 2012년 신규원전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당시 회사측은 자사의 Ringhals 원전부지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기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SSM은 현재 스웨덴 원전에 대한 독립적인 노심냉각계통 안전요건에 대한 최종 확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해 안에 최종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색당 공동당수이며 스웨덴 환경부장관인 Asa Romson 장관은 SSM의 원전계통 요건과 강화된 안전요건으로 인해 노후원전의 운영비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2020년경까지는 적어도 2기의 스웨덴 노후원전이 영구폐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 법령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안전문제가 아니더라도 원자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SSM의 안전요건(안)에 따르면 모든 스웨덴 원자로는 2017년까지 독립적인 임시 노심냉각계통을 잠정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20년 말까지는 영구적인 노심냉각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르면 스웨덴 원자로는 임시 노심냉각계통을 갖춘 경우에 한해 2020년 이후에도 확정된 영구폐쇄일까지는 운전할 수 있다. 

►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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