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특례보증 지원조건 대폭 완화

성실변제 요건 9회차 → 3회차로 완화 승인2015.02.11 09:30l수정2015.0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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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위해 최고 1억 원까지 패자부활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한다.

10일 도는 일선 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대상자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에 한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지원 세부요건 역시 기존보다 완화됐다.

도는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의 경우 3회 이상 빚을 갚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9회 이상 부채를 변제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인의 경우는 1회만 변제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해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 희망특례보증 사업 지원조건 완화 사항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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