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액 연 평균 13.8% 증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지출액 비중은 나날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예산은 2006년 15.3조 원에서 2013년 37.4조 원으로 연평균 13.8%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 지출액이 연 평균 4.4% 증가한데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지자체 재정 성장세에 비해 복지 예산 증가세가 압도적인 것을 나타낸다.

심지어 예산의 20%를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 등 5개 지자체가 예산의 20% 이상을 채무로 충당하고 있었다.

또 채무 비중이 낮은 일부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없이는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재정이 있거나 없거나 중앙 재원에 복지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 관련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경연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초기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 또한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복지정책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분석에 따르면 노동정책의 경우 지출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경제 성장률은 0.8% 포인트 높아졌으며, 고용률은 0.54% 포인트 증가, 실업률은 0.2% 포인트 감소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출비중을 1% 포인트 높이면, 소득불평등도은 0.05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역 경제성장률(1인당 GRDP)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지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종합적인 효과에 있어서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중심(보건의료, 노인 청소년 근거 자료)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