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자치구 최저수준 통일

서울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비 편차가 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5~15만 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8~19만 원으로 천양지차였다.

시는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 어린이집은 5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8만 원으로 결정, 일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으로, 지난해 국공립 평균은 9만3,400원이었으며, 민간 어린이집 평균은 12만1천 원이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천 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