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13∼‘20) 고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7~‘20) 확정 고시
156개 사업 중 시급성 따져 76개 사업 선정
'별내선 연장' 시행계획 선정사업 포함, 단 추가검토 사업
국토부가 1월 2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07∼‘26→‘13∼‘20) 고시와 아울러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7~‘20)을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07) 이후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추가 주택공급정책 등에 의한 권역별 도시·교통 여건과 광역교통수요 변화 발생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0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01∼’20),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법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기본계획 목표연도를 2026년에서 2020년으로 수정했다.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2011년 12월 확정･고시된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12~‘16)의 성과가 미진한데 따른 것으로, 2차 시행계획 사업 중 44%가 기간 내 추진되지 않았고 2011~2015까지 계획된 사업 중 39%(광역도로 29%, 광역철도 36%, 광역BRT 33% 완공)만이 완료됐다.
기본계획과 이를 현실화 하는 시행계획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울산권(부산･울산, 경남<양산･김해･창원>), 대구권(대구, 경남･북<경산시 외 7개 시군>), 광주권(광주, 전남<나주시 외 4개 시군>), 대전권(대전, 세종시, 충남․북<공주시 외 7개 시군>) 5개 권역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새로 고시된 계획을 통해 모(母)도시와 도심순환선･주변지역 광역철도망 연계 방사형 광역철도망 구축, 신도시 건설 시 철도 연계 강화, 외곽 주요 유출입지점 중심 복합환승체계 구축, 철도 중심 고속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일산～수서(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3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돼 도심 접근 30분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광역순환망 9개 노선(234.0km)･방사축 56개 노선(680.5km)을 구축하고, 방사형 교통망 보완위한 BRT 구축, 철도 미제공 교통축 BRT 건설, 광역순환망･거점지역 연계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해 교통체증･물류비 증가 등 각종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자체 계획사업, 지자체 제안사업 등 156개 후보사업 중 76개(광역도로 25개, 광역철도 16개, BRT 9개, 환승시설 26개) 사업이 제3차 시행계획에 탑재됐다.
국토부는 제2차 시행계획(총 73개 사업)에 비해 광역도로 투자규모가 23%(36개)에서 13%(25개)로 낮아진 반면 철도는 70%에서 80%로, 또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 BRT는 3%(17개)에서 5%(26개)로 확대됐다며 법적기준·시급성·경제성·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7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별내선 연장 진접선 연결 사업이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선정사업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추가검토 사업은 총 연장과 총 사업비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