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중복 복지 등 비효율 개선될 듯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는 남양주희망케어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는 남양주희망케어

복지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시스템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가 좀 더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위해 사례관리에 비용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시가 작년에 관리한 255가구(복지서비스 2,041건) 사례에 대해 비용분석을 한 결과 1인당 332만8,800 원(공적서비스 2,273,500원, 민간서비스 1,055,300원) 255가구에 8억4,6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대상자인 조영희(가명)씨는 중학교 1학년 딸아이와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조씨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도시가스 중단과 월세 장기체납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있었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조씨를 사례관리대상자로 긴급 선정해 긴급생계비지원과 허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월세지원, 취업연계, 주거환경 개선, 신용회복 등 사례관리를 통해 조씨의 자활을 도왔다.

이와 같이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전국 시군구와 민간영역의 많은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례 관리가 복지 분야에서 효율적인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동일한 가구나 개인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례 관리가 필요함에도 사례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이러한 사례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대상자 가구에 지원한 많은 인력과 복지자원에 대한 투입비용 대비 대상자에 대한 비용 과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례관리 비용분석 결과를 세밀히 검토해 사례관리 예산수립의 적절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유지·보완·중지, 복지자원배분 등 사례관리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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