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 853만㎡ 보유 41.9% 차지

국내 보유 외국인 토지 비중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억3,223만㎡(전체 국토면적의 0.2%, 공시지가 기준 32조2,608억원)으로, 이중 미국 국적 보유 토지는 1억1,838만㎡(51.0%)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으로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2만㎡(54.1%)으로 가장 많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밖에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으로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경기・전남・경북도에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이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396만㎡ 증가했다. 이는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고,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했고, 합작법인과 정부단체 등은 각각 54만㎡, 1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 증가했으며, 유럽은 75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 증가했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 증가했고,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 대비 22만㎡가 감소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자본 개발사업 중단(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 중단돼 33만㎡ 매각 처분)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이었다. 이는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국적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국적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주체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주체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시도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시도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용도별 현황(그래픽=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용도별 현황(그래픽=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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