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여건 개선책 ‘이병곤 플랜’ 발표

11월 3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이병곤 플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앞줄 좌측 두 번째 고 이병곤 소방령 미망인(사진=경기도)
11월 3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이병곤 플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앞줄 좌측 두 번째 고 이병곤 소방령 미망인(사진=경기도)

2020년까지 매년 500여명 증원, 현장인력 100% 3교대 실현
24시간 맞춤형 보육시설 지정 운영, 인건비・추가운영경비 전액 도비 지원
소방관 치료 전담 의료 인력 배치, 근무 중 부상 입은 소방관 의료비 전액 지원

경기도가 2020년까지 소방인력 2천여명 증원해 현재 82% 수준인 소방관 3교대 근무비율을 100%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소방현장인력의 100% 3교대 전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부상 소방관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가칭)소방령 이병곤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고 이병곤 소방관의 이름을 딴 이번 계획에는 ▲장비와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혁신 ▲노후 소방장비 전면교체 ▲특수재난 대비태세 강화 ▲대응능력 향상 등 6개 분야 개선책이 담겨 있다.

먼저 도는 2020년까지 매년 500여명씩 소방관을 증원해 현장 근무인력과 현장대응단의 100% 3교대 근무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일부 소방서에는 인력부족으로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는 2조 2교대 근무가 시행중으로 피로누적과 비정상적인 생활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인력충원을 통해 3교대 근무율을 2016년 82%에서 2020년 100%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현재 7,388명인 소방인력은 2020년이 되면 9,534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도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수방화복과 안전장갑 등 개인안전장비를 100% 지급하고, 이들 개인장비의 노후율을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장비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자비로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까지 149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과 소방청사 대기환경 개선, 복지예산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도는 3교대 근무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각 소방서별로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잦은 야간 근무로 소방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총 39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보육시설 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 5억8천만원을 매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소방관 복지증진을 위한 전용 휴게실 30개소 설치와 방화복 전용세탁기 보급(34개서) 61억원, 구급대원 MRI 검진비 지원 6억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심리치유비 4억원 등 복지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관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눈에 띈다. 도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의료기관과 연계, 병원 내에 소방관 치료만 담당하는 전담 의료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단체보험 보장 강화 등의 방법으로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공상 소방관의 경우 통증주사치료, 보조기구 사용,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았다.

도는 또 오래된 소방차와 구조장비 노후율을 0%로 낮출 계획이다. 도는 2018년까지 주력 소방차 8종의 노후율을 0%로 만들기 위해 현재 187대인 노후 소방차를 2017년 101대로 줄이고, 2018년에는 0대로 낮출 계획이다. 노후소방차는 8~12년 이상 된 차를 말하며 경기도에는 842대의 소방차가 있다.

유압절단장비, 매몰자 탐지기 같은 구조장비는 보유율 100%와 노후율 제로에 도전한다. 경기도는 현재 93.2%의 구조장비 보유율을 기록 중이다. 도는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구조장비 보유율을 100%로 만들 계획이며 현재 27.5%인 구조장비 노후율을 2017년11.4%, 2018년 0%로 낮출 계획이다.

지진, 붕괴, 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비한 대비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소방학교 내에 파괴, 절단, 인양, 구조물 훈련이 가능한 특수재난 종합훈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진과 테러, 화생방 등 특수재난 대응과정 훈련이 가능한 국외전문기관에 연간 221명씩 구조대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특수재난 장비 28종과 스파이더 굴착기 등 특수차량 5종 보강에 1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조직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낡은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먼저 1979년도에 건립된 성남소방서를 33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이전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근무환경이 열악한 화성 봉담(2017년), 고양 신도(2018년), 안양 비산(2019년), 부천 괴안(2020년) 119안전센터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안산 신길, 안성 원곡, 성남 태평, 부천 여월, 안양 박달 등 5개소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매년 4~5개소씩 늘려갈 계획이다. 

구급능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서별로 119구급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현재 8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119구급대를 2017년 22개서, 2018년 34개 소방서 전체로 신설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에 발표한 이병곤 플랜에 앞서 지난 9월 소방력강화 T/F팀을 구성하고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본부를 주축으로 소방 조직과 예산, 소방관 근무환경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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