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적발경로별 적발현황 추이(단위: 건, g, 억원)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관세청 자료 윤호중 의원실 제공)
마약 적발경로별 적발현황 추이(단위: 건, g, 억원)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관세청 자료 윤호중 의원실 제공)

마약탐지견 훈련 마약종류 15가지가 전부
식약처 등록 신종 마약류 400여종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는 장비가 관세청에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윤호중(더민주. 구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는 서신류 검색을 위한 저출력 엑스레이 검색장비가 전무했다.

현재 관세청이 운용하는 엑스레이검색기는 금속・플라스틱 등 고밀도제품 투과를 위한 고출력 엑스레이로 우편물에 대한 탐지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서류나 서신에 소량의 마약을 은닉해 밀반입 하는 경우 기존 엑스레이 검색기로는 탐지율이 낮아 우편을 통한 소량 마약류 반입은 적발하기 쉽지 않다.

서류와 서신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의 방식으로 운송된다. 지난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197건으로 2011년 9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65건으로 2011년 42건에 비해 늘었다.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물품의 경우 2010년 약 896만건에서 2015년 약 2천308만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

윤 의원은 단속 장비의 성능제한으로 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반입 적발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우편물 검색을 위한 저출력 엑스레이 검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국제우편세관이 운용하는 정밀검색 엑스레이는 서류봉투 속 마약과 지폐류를 판별할 수 있다. 반면 국산 정밀검색기기는 가루형태로 은닉된 마약과 지폐류를 판별하기 어렵다.

윤 의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반입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이 우려되는 만큼 관세청은 신속히 우편물 전용 검색장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약적발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마약탐지견 또한 신종마약을 적발하는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탐지견에게 훈련 중인 마약류는 신종마약까지 15종이지만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마약류는 합성마약류 119정, 향정 219정, 임시마약류 105종 등 총 400여종에 달했다.

윤 의원은 “신종마약을 마약탐지견이 전부 적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신종마약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마약탐지견에게 여러 종류의 마약 훈련은 필수”라며 “훌륭한 탐지견을 두고도 관세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세관별 분석을 통해 마약탐지견의 마약 적발을 제고하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비해 마약탐지견도 새로운 적발 방법의 교육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관세청이 해당 신종마약이 적발되는 세관에서 마약탐지견에게 세관 자체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 놓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세관 및 항만은 마약탐지견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마약을 들여올 수 있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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