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범죄 70% 중국인

최경환 의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죄대책 마련하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외국인 범죄 가운데 70%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국토위 최경환(국민의당. 광주북구을) 의원은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가 급등하고 있다”며 “특히 그중에는 중국인의 범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성당에서 기도 중인 60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식당 업주를 폭행하는 등 중국인에 의한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제주도는 거대한 중국자본의 유입으로 상주하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각종 범죄와 난개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투자 이민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새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하면 영주자격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제주의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 건수는 총 3,963건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제주도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건수는 총 1,745건, 투자금액은 1조1,964억원에 달한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내 토지는 제주 면적의 1.1%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달한다. 또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 2,861건 중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73%나 된다.

최 의원은 “계속되는 중국 범죄자들의 은닉과 진출 통로로 제주도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치안대책,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7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주도 국감을 하면서 외국인 범죄 등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한편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2011년 280명에 불과하던 불법체류자가 2014년 1,450명, 2015년에는 무려 4,353명으로 올 연말이 되면 누적 불법체류자가 약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 2,500명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