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조건 이행 불투명
8월 투자심사 의뢰서 정부제출 여부 ‘관건’
구리시 한강변에 국제 규모의 디자인 센터 등을 설치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구리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2015년 12월부터 월해 7월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외투자의 투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2016년 7월)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2016년 2월, 5월, 8월 (행자부) 투자심사에 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행자부의 3가지 재검토 의견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트라에 외국인직접 투자신고, 외국투자기업설립과 투자자금을 입금해야 완료되는 사항이나 2016년 7월 현재 재검토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GWDC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투자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수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게다가 이제는 구리시와 외투자간 선투자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향후 투자심사 신청 자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다.
구리시는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투자의 책임 있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투자들은 투자 전 선행조건을 내세우면서 좀처럼 투자의 물꼬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오는 8월 행자부의 투자심사 조건인 GWDC 사업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면 10월 투자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기한대로 외투자의 구체적인 투자의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심사 통과는 물론 투자심사 신청 자체도 요원하다.
구리시는 박영순 전 시장 재직 당시 2014년 5월 외투자와 개발협약(DA)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투자협약(IA)를 체결했다. 개발협약에 따르면 구리시는 2019년 5월까지는 GWD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난제가 겹치면 사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 체결한 투자협약 시한은 올해 10월 11일로 끝나, 그 이전에 투자심사 신청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GWDC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리시는 GWDC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103억7천4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시장은 13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 이래 2010년부터 2016년 5월말 현재 총 집행예산은 103억7천4백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57억6천4백만원은 구리시가, 46억1천만원은 구리도시공사가 집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