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기업 퇴출제도 구체화 될 듯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이 전면 공개되고,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 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2015년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립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2013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2013년 말 기준)

특히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역혁신을 추진한다.

유사 분야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속 감축해서 재무건전성도 강화한다.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의 경우 매년 10%p씩 감축해서 2017년 120%까지 부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 적자 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투자사업의 경우 ‘계획→사업추진→운영단계’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현황 (단위: 억원)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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