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진접선 연결,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남양주시민행동, 도시철도사업이 더 시의적절 승인2016.06.22 10:29l수정2016.06.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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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민행동 회원들이 17일 별내동에서 메가볼시티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민행동)

별내선 연장 광역철도보다 도시철도가 더 경제적
별내선 연장 사업비, 경기도시공사 전향적 노력 필요
정치권 호들갑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지난 17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명단에 포함된 별내선 진접선 연결공사(별내선 연장 3.2km)를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 유관단체, 지역의 공동주택 입대위, 시민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남양주시민행동의 유병호 공동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이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된 별내선 연장 사업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면 60%만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 얼핏 보기에는 광역철도사업보다 도시철도사업이 더 재정면에서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 공동대표는 도시철도사업이 이 국면에서 더 시의적절하다며 별내선 연장은 기존 별내선 공사를 일부 연장고시(변경고시)하거나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공동대표는 "제3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들도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배정될 텐데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가검토사업에 분류돼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3차 국가철도망에 따른 별내선 연장(연계환승)사업을 별도사업으로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은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미뤄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매년 5~10% 공사비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종당에는 광역철도 공사비가 현재 도시철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시기의 적절성이나 경제성 등 여러모로 따져 봐도 오히려 도시철도가 더 경제적이라는 시각이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제2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 포함된 사업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검토사업으로 포함된 사업 목록 중 진행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막연한 광역철도보다는 도시철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유 공동대표는 모두 적자가 예상되는 별내선과 진접선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별내선 연장 구간에 별내중앙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택지지구 중앙에 역이 신설되면 이용인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별내선이 연장(별내중앙역 신설)되면 노원, 상계, 도봉, 의정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별내동북주 주민들을 별내상업지구로 유입될 수 있다며, 카페거리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의 사업비 차이는 현재 남양주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수익 일부를 별내선 연장 사업에 투입하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 공동대표는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내 놓지 않아야할 이유가 없다. LH의 경우 별내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천억이 넘는 수익금을 남양주시에 환원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별내선 연장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자 정치권과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공동대표는 검토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마치 신규사업에 포함된 것인 양 야단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한다며,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장은 신규사업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을 어떻게 신규사업과 같은 반열에 올려서 별내, 진접선 개통과 연계시켜 진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정치권에 따끔한 충고를 날렸다.

또 정치권이 제3차 국가철도망에 의한 광역철도만 고집하고 공약을 지키려는 혁신적인 노력(별내선 사업변경 혹은 도시철도 추진 시도)도 없이 임기의 절반을 보냈다며 정치권에 날선 비판도 가했다. 별내선 연장(연계환승)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2014년 6.4 지방선거 공약사항이다.

남양주 제 시민단체가 참여한 남양주시민행동은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상석 상임의장과 이덕행 남양주YMCA 전 이사장, 별내발전연합회 장동화 총회장, 유병호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별내선 연장 도시철도사업 추진, 별내중앙역 조기 착공, 메가볼시티 정상화, 남양주법원・검찰지청 입지선정 투명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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