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화도~양평 구간에 추진 중인 조안IC 설치사업이 국토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안IC 반영과 관련한 안건은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에 이관된 상태로 16일 국토부에 안건이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부로 이관된 조안IC 신설 안건은 유관부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기재부로 전달되며, 기재부는 총사업비조정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에도 조안IC 반영 안건을 도로공사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기재부 총사업비조정심의에서 조안IC 신설 사업은 미반영 결정을 받았다.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까닭은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런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IC가 신설될 경우 지자체는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조안IC 신설사업 안건에는 이 같은 정부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7월 중 기재부 결정이 나면 내년 중으로 조안IC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계 준공 등 일정은 빠듯한 편이지만 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기재부에 올린 안건은 조안IC 설계비 9억2천만원이다. 설계비가 확정되면 시는 조석한 설계를 거쳐 보상절차가 필요 없는 지점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안IC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설계비 9억2천만원을 포함 총 33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