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최근 경제상황 구조적 장기불황’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활발한 소비행위가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4월 6~15일.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본오차 ±3.46%)한 결과(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 국민 84.2%가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라고 답한 국민은 12.9%에 머물렀다.

경제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9%,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으로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1년 이내’라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281명) 가운데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 (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등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경제성장 전망치(정부 예측 경제성장률 3.1%)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 LG硏 2.5%➝2.4%, IMF 3.2%➝2.7%, 한국은행 3.0%➝2.8% 
▲경제성장률 추이: 2.3%(‘12년)➝2.9%(’13년)➝3.3%(’14년)➝2.6%(‘15년) 

한국경제가 지난 몇 년 간 3% 내외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 확대 한계 상황에서 내수 부진 악화’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56.1%)으로 나타나 수출 및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려는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국민 10명 중 6명(63.7%)은 경제성장률을 ‘1~3% 미만’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3~5% 미만’ 29.5%, ‘5~7% 미만’ 5.1%, ‘7%대 이상’ 1.7%로 나타나 이미 장기 저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보였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나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는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규제개혁(39.0%)이 꼽혔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층의 일자리 나눔 요구가 거센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일시적 대응책만이 아닌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